개인회생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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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빚쟁이’ 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이용해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을 받았는데 추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면 과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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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환가를 하여도 조세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까지 배당이 되지 못하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시폐지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가결정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변제금을 일부 상향하거나 심하면 폐지도 될수 있으니까 소명 등 대안을 세워두고 취득을 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는 개인회생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솔직하고 좋은 정보가 되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 나눠져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개인파산 등으로 주로 이루어진 빚이라면 많은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빚독촉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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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이후,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채권자가 부동산 취득사실을 알게되면 법원에다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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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건 당시의 구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개인파산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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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누락된 채권이 있었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